안전운임제와 화물연대파업

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유가가 휘발유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상승은 물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6월 7일 부로는 무기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안전 운임 일몰제와 화물연대파업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미지의 선사와 무관한내용입니다.

안전 운임제가 왜 생겼을까?

도로 위를 달릴 때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차를 마주하면 어떠신가요?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다니며, 시야를 가리며 답답할 뿐만이 아니라 행여 사고라도 날까 두렵기만 한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뉴스에도 종종 화물차의 과적이나 과로로 인한 사고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를 수치화해본다면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이들은 화물차 운전노동자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연관된 건수는 절반을 훌쩍 넘어 4분의 3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업계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저 화물차 기사님들을 미워했을겁니다. 예로 보통의 컨테이너 기사님들의 일과를 알아본다면, 화주의 특성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새벽 5시 에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하여 수입된 컨테이너를 가지고 화주 공장에 들어가 하차작업을 진행하고 8시~오전 9시 정도에 작업을 마무리하여 빈 컨테이너 터미널에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오후 터미널에서 엠티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화주 공장에 수출작업을 하여 가득 채운 FULL 컨테이너를 다시 저녁에 하차를 하고는 합니다. 이 일과는 독 차기준으로 대략 안내드렸고 이 일과대로 업무가 진행되면 보통 18시(부산-포항)가 되겠지만, 화주의 공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도로 상황에 따라 시간이 늦어지고, 대기하기가 일쑤라, 20시 정도는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벽 5시부터 ~ 20시까지 보통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며 시간에 쫓기며 장시간. 야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루에 1건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드시겠지만 보통의 컨테이너 차량은 외제차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을 훨씬 웃돕니다. 보통 2억 이상한다고 봤을 때 할부금, 유류비, 보험비, 톨게이트 비용, 식사비 그리고 운송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내는 비용 등등을 계산했을 때는 2회 이상은 해야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물운전노동자들은 화물연대의 노동조합을 2003년 결성하여 지속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보장해달라는 표준 안전 운임제 , 즉 안전 운임제의 도입을 요구해 왔고, 2020년에 제도화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며,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부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입니다.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의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다. 기존에는 매년 10월 31일경 공표한다고 했지만, 유가상승의 이유로 분기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안전 운임의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수출입 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물연대파업

화물연대파업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종권 보장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체감상 분기별로 하는 듯 하나 기사를 찾아보니 지난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진행된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고 세력싸움을 하려는 듯한 기분이다. 여하튼 이들은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1950원대를 넘어 폭등하고 있어 화물 노동자들은 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안으로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의 확대 등이다.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의 비중은 5%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의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COVID 19로 인한 중국 폐쇄, 미국 항만 마비 등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이미 겪었는데, 화물차까지 가세하게 되어 물류난이 또다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한편으로는 운송기사님들의 업무 강도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안전 운임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해진 기간이 없이 분기를 나누어 예고를 일주일 전에 하고 하루 전에 공고하고 그날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날 공고를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화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소 포워딩만 또 죽어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신고해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실질적인 점검. 보완을 하여 일몰제의 폐지나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화물안전 운임제와 화물연대파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