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깡통주택을 수천 채를 보유한 악질적 임대인인,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중 3명중 2명이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반환 보증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저소득 청년층들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07.26(수)부터 전국 동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사업 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까지 지원한다고 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이다.

모든 자격을 충족하였더라도 제외대상은 존재하는데요.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제외대상이 아니여야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불가.
• 주택소유자(배우자포함) 불가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태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불가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불가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불가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준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 방법 

1.  보증기관인 HUG,HF,SGI  중 선택하여 신청인이 보증가입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로 문의)
4.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다.
5. 지원대상 심사
6.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역	홈페이지 주소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보24]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 24]
세종	www.gov.kr [정보24]
충남	www.gov.kr [정보24]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안방]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제출서류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HF : 전세지킴보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기관
납부금액이 기제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가입 보증서(사본)에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보증기간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소득금액증며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해당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홈택스, 동주민센터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입은행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하다.

* 공공기간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